"금투세 폐지? 완화?" 금투세의 뜻과 장단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연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금투세에 대하여 들어봤을 텐데 과연 이 금투세가 무엇이고 시행했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의 뜻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5억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 차익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에는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27.5%의 금융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이 부과되니 투자자들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올해까지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상황입니다.
금투세 시행, 장점은?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수의 증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원칙, 부자 감세를 막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걷히게 되고 세수가 증가하면 나라 살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들며 나랏빚이 쌓이고 있는 만큼 확실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지킨다는 당위성이 있으며 부자감세를 막아 형평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세수를 늘리고 양극화 현상을 막아 나라의 균형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투세 시행, 단점은?
장점과 같이 단점 또한 무척 뚜렷합니다. 국내 주식자금의 해외 이탈과 세수 감소, 낮은 비과세 기준과 이중과세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화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장점에 세수 증가를 들었지만 반대로 국내 주식에 하던 투자금이 해외 시장을 이탈하여 국내 투자금은 줄고 결국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낮은 비과세로 부자뿐만 아니라 '개미'라고 부르는 일반 개인투자자 또한 금투세 범주에 있는 데다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 금투세로 인해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해외 이탈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악화 시킬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금융상품 투자의 자금이 해외시장 또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까지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금투세, 과 이루어질까?
현재 금투세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무척 첨예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연장하면서 금투세 또한 폐지에 강한 입장이고 야당은 금투세 시행에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또한 반대의 입장을 일부분 수용하며 금투세 완화로 의견을 내는 중이므로 기존의 금투세가 그대로 실행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여전히 금투세가 폐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만큼 현재 흐름대로라면 금투세를 완화하여 시행하거나 시기를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계획한다면 금융과 부동산의 포트폴리오가 필수인 만큼 금투세의 뜻과 장단점의 파악은 재테크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쌓듯 재테크 지식을 쌓고 경제적 자유를 위한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