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공공주택 공급 계획
2025년 예산안이 결정되며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20만 5000호에서 25만 2000호로 늘리는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0만 호는 공공분양, 15만 2000호는 공공임대로 각각 전년 대비하여 1만 호, 3만 7000호의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득·계층별로 어떤 주거안정 지원을 계획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거복지 지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는 3만 6000호에서 3만 8000호로 늘렸으며 3.3조 원 규모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규모로 출시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며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수요가 있으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은 2만 4000호에서 4만 9000호로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걱정이 없는 든든전세를 3만 호 공급하며 신혼부부 버팀목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상향하여 결혼과 출산 장려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고령층 공공임대주택을 6000호에서 7000호로 늘리며 고령자 복지 주택은 공공임대 주택 형태로 3000호를 공급합니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영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를 3.2~7.8% 인상합니다. 수선급여 또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여 5년 만에 29% 인상하게 됩니다.
이 밖에 내년 공공주택 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비율은 20%에서 10% 축소하고 착공 후 지급 비율을 90% 늘리는 형태의 자급 집행시기를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재조정 하게 됩니다.
기업형 장기임대 또한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10년간 10만 호를 공급하고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막연한 투자가 아닌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계획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