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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공급 대책, 42.7만 호 공급 계획의 핵심 정리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8.14 14:53
  • 조회 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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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및 수도권 42.7만 호 공급

부동산 시장에서의 서울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과 비아파트 거래 감소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문제가 나아지지 않자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은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7만 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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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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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용적률과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을 촉진하고 속도를 내 2029년까지 서울에 13만 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3.6만 호의 아파트를 2025년까지 조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로 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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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즉, 빌라의 수요가 감소하며 아파트 쏠림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 만큼 비아파트의 시장을 정상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 호 이상의 공급 계획서울은 공급의 정상화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85㎡ 이하의 비아파트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의 불리함이 사라지게 돼 빌라 매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빠르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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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매입확약이 제공돼 3.6만 호의 민간 아파트가 2025년까지 조기 착공될 예정이며 광명시흥 지구는 6.6만 호의 보상을 위해 리치 자금 투입과 기존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추가로 14.5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택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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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 후보지 8만 호를 2025년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니라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서 2만 호 이상 추가 물량 확보로 2025년까지 총 1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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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로 공급 시기를 단축, 비아파트 주택의 조건 완화와 공급,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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