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정책 5가지는?
7월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과 다르게 변경된 정책 5가지를 소개합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이 있다면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잘입니다.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까지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만큼은 7월 확정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소득 이하 사업자로서 세금 신고 편의성을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보다 낮은 세율과 세금 신고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 기준이 7월 1일부터 높아지게 됩니다. 개정 전 8,000만 원 미만에서 개정 후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으며 배제 업종 또한 기존과 달리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간 확대
이 제도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졸업 후 갚을 수 있도록 대학생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7월부터는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기간과 대상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에는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에서는 재학 기간에만 면제가 됐다면 재학 기간에 더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며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로 확대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자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시설 중 48곳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무제가 되고 있음에도 물가가 치솟으며 결혼식 비용 또한 솟구치고 있어 결혼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시설 48곳을 공공 예식장으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굴관, 현대미술관 등에서도 예비부부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7년 말까지 200여 곳 이상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라고 하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의 부담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예식장은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예식과 '웨딩'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 국민 심리치료 지원
사회가 점차 변하고 다양해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증 등 여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국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바우처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무료~30% 정도이니 금액적 부담은 줄이면서 상담을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는 8회 제공되며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 조치 범위가 한정적이라 응급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자격에 따라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의료대란으로 의료 관련 조치에 관하여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정책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재테크와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정책을 눈여겨 보고 언제든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습관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