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땅 위 개발은 민간에 혜택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준비가 본격적을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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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자하화 사업, 12월까지 선도사업지 선정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12월에 1차 선도사업을 선정,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조기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의 평가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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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추가 제안을 받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길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교통·도시·경제 등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어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 추진 정략 등을 포함해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과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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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철도노선 일반 현황과 2개 이상 지하화 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하여 최의 기본구상을 도출하고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 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계획과 타 교통수단의 연계성, 환승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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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정관리받안 등을 포함합니다.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개발 구간을 설정하며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게 됩니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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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마련되는데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지수, 순현재가치 등을 반영하게 되고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설계·건설 등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 대응방안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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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중요한 만큼 자체 자체 재원 방안과 제도 개선, 인·허가 등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주민 협렵방안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 조성 등 정책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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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로 정부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도사업 지정 후 2~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완공까지 최소 1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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