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주는데 빌라 임대인은 울상?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으로 빌라 집주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올해 공시가가 역대 최대로 하락하면서 내년에도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공시가가 내려가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 많은 집주인이 반기는데도 전세를 내놓은 빌라 집주인은 반대의 상황이다.

공시가가 내려가면 빌라 전셋값도 내려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제와 기초연금 등의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가 내려가면 비례하여 세금도 내려가게 되는데 빌라 전세시장에선 공시가가 또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빌라 대상 전세사기 근절을 위하여 빌라 시세를 계산할때 예외 사항을 제외하곤 무조건 '공시가 140%'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게 포인트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정부의 전세보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입자를 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빌라 시세 계산 때 공시가를 1순위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며 현재 빌라 전세시장에선 전세보증 기준 '공시가X126%=시장가격'으로 굳혀지며 공시가가 내려가면 빌라 주인은 전세보증선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셋값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빌라 역전세 우려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이 개별로 책정한 시세에다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출하는데 올해 1~10월 전국 빌라 매매가격지수 평균 2%가 서울은 2.1% 하락하였다. 빌라 거래도 급갑하였으며 전셋값도 내려간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빌라 공시가격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공시가격이 추가로 내리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을것으로 본다. 빌라 전세 가격은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었는데 2022년 전세 계약한 물건이 내년 재계약 대상이 되었을때 공시가 하락을 반영한다면 집주인은 전셋값을 상당히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빌라 역전세 문제가 무척 걱정하며 빌라 집주인들이 정부에 대책을 건의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