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는 선거용인가, 지방 도시 경쟁력 위함인가

여야가 손을 잡았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논의되고 있는 '달빛고속철도'는 영남과 호남 주요 거점 도시 연결로 지방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하며 "영호남을 잇는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으며 "예타를 정식으로 하면 수도권 외 지방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 국회에서 결정해 기획재정부가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달빛고속철도'의 뜻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합쳐 '달빛고속철도'라는 이름으로 붙였으며 지난 8월 여야 의원 총 261명이 이름을 올리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2년간 최소 11조 2999억원에 이른다.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공사가 연장된다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

사업의 명분은 좋지만 논란이 되는 이유

'달빛고속철도'는 지역갈등 해소와 남부지역 발전 그리고 2038년 대구와 광주가 공동으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충분히 명분이 있어 보이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제성'​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경제성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인데 국토부가 2021년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은 0.438로 경제적 효용이 있다고 보는 1.0의 기준에 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타 면제'라는 특별조항을 규정한다면 이를 건너 뛰고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 시장이 '예타 면제'를 꺼내게 된 거다.

같은 예로 지난해 확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또한 비용 대비 편익은 0.51~0.58 수준이었지만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받고 총 13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여러 이유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

총선이 다가오며 지금껏 조용했던 여러 이슈(메가시티 서울 등)과 SOC 사업 추진을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중 뜬구름 잡는 총선용 립 서비스도 많이 있지만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한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국책 개발 사업에 예타 면제가 남발되고 있는 건 분명 지적받을 일이며 이런 대규모 사업이 단순히 선거용 도구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어 지방 도시도 수도권 이상으로 일자리와 관광 등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