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금주의 주요 기사 모음 (23.11.24 기준)

공공주택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구리토평, 오산, 용인 등의 매물들이 쏙 들어갔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매매 문의가 늘었지만 땅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에 많은 지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거래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내 처리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후에도 용적률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에는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있지만 정부는 법안이 처리돼도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하수도와 교통망 등을 고려해 개별단지 용적률을 결정하겠다고 하여 교통 등의 인프라가 열약한 지역의 노후계획도시는 용적률 상향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권에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서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기대했지만 관망세가 지속되며 시세 변화는 없고 매수 문의도 조용한 분위기다. 전세사기와 고금리 등 빌라 투자에 장점이 없어졌지만 업무형 사무실 등 오피스텔은 그에 반해 문의가 늘며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며 2022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강남과 같은 지역의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으며 반대로 세금이 줄어 장기적으로 복지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며 지난해 122만명을 기록했던 종부세 납세자도 100만명을 밑돌 전망으로 지난해 6조 8000억원의 종부세 대비 2조원 이상이 줄어든 4조 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폭 줄게 되었다.

또한 현실화율이 69%로 고정되며 집값이 오른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혜택을 보게 되지만 반대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은 전셋값이 떨어지는 게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내년 빌라 역전세난 또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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