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정부가 부동산 고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재검토하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폐기하며 내년 하반기 중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에 매기는 평가 가격으로 이를 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현 공시가가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되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이 된다면 기준이 올라가 보유세 등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동결되며 내년 적용될 공동주택 기준은 평균 69.0%이며 9억 원 미만 68.1%, 9억 원~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유지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며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이 아닌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내년 1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로드맵이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이는데 공시화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 또는 폐지 시에 주택 소유자에겐 환영을 비 소유자는 불만을 야기할 수 있어 방향성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며 조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겠지만 집값 변화에 따라 강남 대치동 등의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올라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