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공매도 홍콩 글로벌 투자은행 적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에서 총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방법으로 주식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 문제가 된 이유는 빌리지도 않고 매도만 한 방법으로 적발이 된거다. 두개의 은행 모두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카카오 등의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공매도를 하였는데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21년 38억7400만원이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의 상승이 아닌 하락에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게 될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수준으로 돌리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 역할을 하는 투자 방법이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우리 나라는 차입 공매도(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만 가능한데 현재 적발된 건은 이러한 유가증권이 없는 무차입 공매도이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수기작성 시 거래 기준 2일전 영업일 내에 되갚기만 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 제도가 있어 이런 허점을 이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데 기록이 없으니 당장 적발이 쉽지 않으며 이를 악용한다면 시세조종까지 가능한 허점이 있다. 이번 홍콩 은행들은 주식매매 결제일이 매매체결 이틀 후라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 이들이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으며 카카오 주가는 해당 기간 약 47%가 급락했다.

이런 공매도에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이다. 공매도 자체가 주가의 상승이 아닌 하락에 투자 하는 방법이니 주가 상승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이런 주가 하락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번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긴 했지만 과연 이들만 무차입 공매도로 돈을 벌었는가 묻는다면 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콧방귀를 낄거다. 이번 금감원이 체제 개편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