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예상 시나리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는 시점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연금을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몇 해 전부터 연금의 고갈을 염려하며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했다.
이에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의 인상과 수령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으로 18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현재 연금 보험료 9%에서 최대 15%까지 높이고 수급 연령은 65세에서 최대 68세로 올리는 시나리오다.
국민연금 15% 올려서 수령액이 는다? 조삼모사인가?
국민연금의 목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의 고갈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를 만족시키긴 힘들겠지만 현재 청년들과 고소득자들은 많이 내고도 늦게 받는다는 시나리오가 예상되어 반발 또한 예상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발표했다.
결론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시점도 연장하며 연금 기금의 창고를 채워서 2093년까지는 연금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이다. 2093년을 목표로 한 이유는 올해 20세 청년이 기대수명인 90세가 되는 해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미래세대는 급여의 37%가 연금보험료?
요즘엔 은퇴시점도 올라가고 100세 시대라고 하니 수급 연령이 올라가는 건 어찌어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연금을 내고도 과연 우리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이 국민연금이 다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거다.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내가 받는 연금으로만 생활이 가능할까? 본인의 소비습관을 되돌아보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찾아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는 게 좋다.
전자 민원서비스→개인인증 로그인→예상 연금액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