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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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 촉진, 경영 상황이 심각한 업체의 재기 지원 방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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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경영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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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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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에서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한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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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며 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중으로 신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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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 프로그램의 신용도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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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완화 대책 또한 담겨 있는데 특히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내 가동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025년부터는 배달료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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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일몰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여 현재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을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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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과 재창업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스케일업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보급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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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으로 성장 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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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쇼핑몰 입점 등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계획과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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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훈련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참여 수당 지급과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겐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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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업종 주심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를 최대 4백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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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와닿는 대책지원으로는 당연히 돈과 관련된 지원으로 보입니다. 대출 연장과 배달료, 임대료, 공과금 등과 세제혜택 등의 대책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역시 가장 필요한건 물가와 금리의 안정으로 자영업자 외에도 모든 사람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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