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 시 코인의 행방은?
7월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이용자보호법은 과연 투자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투자하고 있는 내 코인과 예치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답은 반반입니다. 예치금은 보호가 되지만 내 코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금 보호? 예치금은 OK, 코인은 NO
다음 달 시행될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이슈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을 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는 코인이 아닌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기지만 이 법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입니다. 이 법으로 거래소는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야 해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누구도 이 예치금을 소멸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해서 사들인 가상자산인 코인은 예치금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데 법이 시행되어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에 보관만 하면 되는데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결국 가상자산거래소가 도산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먼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가상자산이용보호법' 시행, 정작 가상자산 코인은 보호대상 아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게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견해로 관계자는 현금에 대해선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가상자산은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며 주식처럼 예탁결제원을 설치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2022년 11월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가 파산하고 투자자는 아직까지 예치금과 투자 자산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무려 645만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거래액은 3조6000억원으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당국이 보는 가상자산의 가치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아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허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