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며 올해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시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줘야 하는 사항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았던 만큼 이런 부분에 특히 취약했습니다. 임대인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확인
공인중개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 주고 이에 관하여 확인설명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 안전장치를 미리 설명해 주는 취지로 실제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위와 같은 제도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무 설명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빌라와 같은 주택의 관리비는 세부 내역이 없이 집주인이 임의대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의무적으로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기입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중개보조원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 안내에는 딱히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7월부터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하고 이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관련된 경우가 많아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선 내 돈을 지키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한 재테크 항목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해 내 자산을 지키고 계획적인 포트폴리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