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원

정부는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민간 투자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지역 주도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으로서 각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과 규모를 부동산 재테크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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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에 최대 47.2조 원 투자

이번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은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47조 원 규모 18개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까지 추가 보완 방안 마련 등을 밀착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먼저 기업과 지자체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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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살펴보면 제주 하원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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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단에는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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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착공돼 2028년 하반기 완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하며 애초 계획에서 1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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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은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해 건축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고 완공 전이라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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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구축 등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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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 부지는 금년 내 조속히 용도 폐지하고 부지 내 10여 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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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지자체 등의 현장 투자 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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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에서 각 지역에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았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주거단지, 상업단지 등 부동산과 지역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 재테크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정부 또는 기 관련 사업과 계획 등을 지나치지 말고 면밀히 살펴봐야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에 한걸음 더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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