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기준 완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주요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하려고 합니다. 농지와 산지의 입제 규제도 재정비하고 지역 내에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반도체 등 중점 첨단산업에는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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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입지규제 완화 정책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며 먼저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지역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산업 등을 유치하는 경우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지와 산지 이용 규제 완화 또한 진행하며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이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는데 예를 들면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는 농지이용을 허용하는 계획으로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 또한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하다면 산지 이용도 확대하기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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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바이오 등(High5+) 산업 3년 150조 공급 계획

첨단산업인 반도체 등 산업에는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바이오,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산업들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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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클러스터 지원 강화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클러스터들의 진행 상황을 분류해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상단 계획 수립 전, 수립·승인, 부지 확보·착공, 기업 입주 단계별로 파악하여 각 단계에 맞는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 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를 차등화하고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 또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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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 등을 고려하면 위 정책 방향을 잘 읽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제한 구역과 농지, 산지의 규제 완화와 함께 첨단클러스터 육성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된다면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SOC사업 등의 연계성을 해석한다면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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