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부동산 주요 기사 모음

전세사기 방지 위한 임대 보증보험 기준 강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924&prsco_id=016&arti_id=0002201847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강화’까지 덮쳤다

전세사기 차단책에 집주인 속앓이역전세 폭탄에 전세금 반환 부담 ↑빌라 등 임대인 100여명 시위예고서울 한 골목에 빌라들이 들어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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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 규제 풀고 지방 투자 장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924&prsco_id=417&arti_id=000095059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사는 이들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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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1명은 보상 못 받아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925&prsco_id=005&arti_id=0001640506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구제 못받아… 대책 절실

특별법 시행 4개월… 6063건 인정다가구·불법건축물 등 664건 부결12월까지 개선안 마련 국회 보고 방침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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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공급대책,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926&prsco_id=421&arti_id=0007076240

[9·26공급대책]3기 신도시 고밀 개발, 민간 PF 보증 확대"공급 확대 체감 제한적…속도감 있는 실행력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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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공주택 12만 가구 공급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issueView&isu_no=102512&prsco_id=008&arti_id=0004943411

연내 공공주택 12만가구 더 짓는다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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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사 정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보험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빌라,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들은 이 조치에 불만이 많습니다. 갭투자와 전세사가기 워낙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농어촌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5도 2촌 같은 생활을 장려한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10명 중 1명은 전세사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불법 건축물 등의 임차인이 대부분으로 오는 12월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선점을 국회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고 PF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연내 공공주택 12만 가구 물량을 확보하고 공약이었던 270만 가구 공급을 목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나온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