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다시 옥죄는 정부 정책

현재 주택시장의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 내놓는 정책들이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도 많고 언론은 지금의 아파트값이 가장 싼 것처럼 기사들을 쏟아내며 주택시장을 과열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 이면을 파고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비싸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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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주담대 규제 시작

이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여 부동산 매수에 대한 과열을 식히려는 분위기입니다.

2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안되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상환능력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DSR 산정 시 최대 40년 만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매월 나가는 원리금은 커지게 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적인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 이 정책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의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였으며 50년 주택담보대출 또한 DSR 규제를 활용하면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내집마련이 가능케 되면서 덕분에 내려가던 집값이 다시 반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을 다시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증여세와 종부세 등의 완화 정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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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심리 줄어들고 있지만 규제지역 해제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의 완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17주째 상승 중으로 기사가 연일 나오지만 실체를 보게 되면 거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급매로 내놓았던 물량이 소진되면서는 거래량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여전히 비싼 아파트값에 대한 관망세가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면서 매매심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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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출 억제 정책으로 집값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규제지역 해제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의 중과도 완화되어 거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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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요즘 집값, 특히나 서울 집값을 보면 정말 억!!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당장 내 월급으로 언감생심이라고 생각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테크를 도전한다면 분명 내집마련과 부의 증대도 이루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지음피앤브이는 함께하는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과 올바른 재테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