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또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참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완화 조치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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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조정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와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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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와 함께 상속세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세제 개편과 신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낡은 세제를 개편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가업상속·승계 제도를 2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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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와 개인주주에게는 현금배당 일부 분리과세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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