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로 지목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가 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알아볼 때 늘 걸림돌이 됐던 신혼부부 소득 합산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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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은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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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또한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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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표적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 1.6~3.3%의 금리로 5억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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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또한 신혼부부에게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3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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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특례대출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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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 제주도는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한때는 모두의 낭만으로 불리던 제주도의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 순유출과 투자 감소로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제주도 외에도 아파트 입주율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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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2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3.1%→80.6%로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1.7%→70.9%로 0.8%포인트, 기타 지역은 68.2%→62.0%로 6.2%포인트 하락하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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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권은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59.2%로 전월보다 14.8%포인트가 하락해 201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은 제주 지역의 국내외 투자수요 감소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 분양가, 관광업 외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한 인구 순유출이 아파트 입주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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