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IUM 뉴스
 

001.png

 

10명 중 9명은 퇴직연금 한 번에 받는다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을 받는 퇴직자 대다수는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연금화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png

연금 수령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일시금 선호

17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만 55세 이상의 계좌 45만7468개 중 무려 92.9%인 42만49.2개가 일시금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 개시 계좌 중 연금 수령 비중은 지난 202년 3.3%, 2021년 4.3%, 2022년 7.1%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일시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퇴직자 대부분은 정기적 투자로 연금 자산을 불리기보다 일시금으로 목돈을 확보해 당장의 생계나 투자에 활용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003.png

매달 조금씩 받느니 부동산 투자

국민연금연구원은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닌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목돈 또는 근로기간 중 주택 구매를 위한 활용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도 인출이나 퇴직연금 해지에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의 연금화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액은 일시금 수령 대비 70%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정도 혜택으로는 전환 유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의 세액 차이는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연금 적립액 차이가 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금 자산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