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부동산 관련 기사 모음
권리금 회수 안되는 상가 건물, 꼭 알고 계약해야 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34425?sid=101
“드디어 세입자 구했어요” 좋아했는데 날벼락…권리금 못 준다는 건물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상승지역 ZERO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43056?sid=101
서울 청약 당첨 합격 평균 53점, 1년 전보다 12점 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9409?sid=101
서울 ‘청약 당첨’ 합격선 평균 53점…1년 새 12점 올라
익룡이 된 닭, 하림 양재동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건부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44276?sid=101
실거주 하겠다며 갱신 요구 거절 임대인, 허위 시 손해배상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35668?sid=101
“실거주 결심 증명하라”…나쁜 집주인 막겠다며 ‘일단 죄인 취급’
빚내서 집 사라면서 연봉 5천만원은 한도 줄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36240?sid=101
‘연봉 5천만원’ 주담대 한도 3천만원 줄인다…“내집마련 하라면서?”
금주의 기사 정리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반대하여 기존 세입자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 회수 권리가 있으며 건물주는 막을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가 임대차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로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에 입점해 있다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예외로 전통시장은 권리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습니다. 강남부터 용산구 등 상승 지역은 없으며 송파구와 성북구, 평촌, 분당, 일산 등은 하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매제한이 풀린 지역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통한 잔금 마련이 힘들어져 혼란이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12점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평균 분양가는 28%가량 올라 10억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으로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은 무주택 기간 10년(22점) 이상, 부양가족 3명(20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9년(11점) 이상 등이 조건입니다.
하림그룹이 정말 공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하림그룹은 7년 넘게 기다려 온 사업으로 양재화물터미널 용지로 쓰였던 양재동 일대 9만 4949㎡ (약 2만 8800평)에 최고 58층 높이의 물류, 주거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하림그룹은 2016년 해당 용지를 4525억원에 매입한 뒤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조건부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보완돼 접수되면 내년 1월 말 서울시보에 고시되고 이후 202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로서 거부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여 계약을 못 해도 세입자가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는 등의 거절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많은데 최근 역전세나 전세사로 인해 세입자의 피해가 거지며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하려는 의사를 어떻게 증명할지는 정확하지 않아 여전히 분쟁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가계대출 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기존에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기존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억 3000만원이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3억 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규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 또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싶어 규제를 풀던 정부인데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유도하려는 걸까요? 둘 다 일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