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인구 감소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로 조금 더 축소하면 지방 인구 소멸은 무척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린 인구는 주택값 상승에도 한몫하여 부동산까지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의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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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과 지방의 자체적인 활성화 계획 지원

행정안전부는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이와 함께 달성하기 위한 16대 추진과제와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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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구감소 지역이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며 임대형 스마트팜과 권역별 스마트양식 조성 그리고 지역자원을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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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 대상지로 매년 인구 감소지역 등의 10여 곳을 선정하고 청년층 주거안정을 돕는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6년까지 35개소 조성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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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지원,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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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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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하는데 올해는 7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며 민간에도 개방하여 인구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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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0만 원인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의 다양한 우대방은을 검토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폐교, 섬 등을 활용해 도시에서의 방문을 유도하며 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 예정이며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하여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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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 150개까지 발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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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며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며 인구 감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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