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부동산 관련 기사 모음

전문가 의견, 3년째 집값 하락세 이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69519?sid=101

전문가들 "내년까지 3년째 집값 하락세 이어질 것…서울도 예외 아니다" [집슐랭]

전국 아파트 값이 약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주택 시장이 변곡점을 맞았다. 그동안 반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국면인지 2차 대세 하락 국면인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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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 아닌 새 임대인에게 다시 전세계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32935?sid=101

'전세임대'로 사각지대 보완…LH가 피해자에 재임대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싸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론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매입하는 대신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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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73541?sid=101

단체행동에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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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입주 전에 도로와 철도부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5612?sid=101

3기 신도시, 입주 전 도로·철도부터 뚫는다

신도시 조성 때마다 되풀이되는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2년, 철도는 최대 8년6개월 정도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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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난리 난 수분양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6409?sid=101

‘실거주 의무 폐지’ 물 건너가나…믿고 분양 받았다가 멘붕

개정안, 법안소위서 빠져 국회통과 요원 야당 “갭투자 우려” 반발에 1년 표류만 규제 안풀리자 서울 분양권 거래도 급감 수분양자 “상담 받을땐 풀린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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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심 공공개발, 3곳 지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33330?sid=101

노후도심 공공개발…사가정·녹번역 인근 등 3곳서 1,600호 공급

오래된 도심이지만 개발 이익이 낮은 곳은 정부가 주도해 정비사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서울 사가정역과 녹번역 등 3곳이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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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사 정리

전국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로 고금리와 경기둔화를 지적하였으며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8% 내외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싼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전세임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집주인과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5일 오후에는 대전전세사기패해대책위와 지역 피해자을 220여 명이 정부에게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늘 문제가 됐던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의 도로와 철도 사업 속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하여 내년 7월 발의할 예정이며 하위 시행령이나 수립지침은 내년 1월부터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주 가장 큰 부동산 이슈였던 실거주 의무 폐지안 소식입니다. 메인 포스팅에서도 다뤘지만 전매제한을 풀면서 실거주의무 또한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던 수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갭투자는 잘못이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을 풀어놓고 실거주 의무는 손도 못 대는 어이없는 상황에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보여주게 됐으며 대안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수분양자들은 결국 건설사들의 빚만 갚아준 기부자가 된 꼴입니다.

민간의 개발이 힘들어 공공에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지구로 사가정역 인근, 녹번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이 지정되었습니다. 총 1,600호를 공급하게 되며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