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하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와 보상계획서 그리고 위치도와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등의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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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게 되는데 토지 등의 사용·수용, 이주대책의 수립,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선수금의 수취,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른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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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환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채권이 아닌 목적에 맞게 사업 시행 후 원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땅주인이 돈 대신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가치를 계산하여 부동산으로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지방식은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단계를 거쳐야만 그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공사완료 공고 및 관계서류 공람하며 의결을 제출하고 준공 검사 후에 환지처분 및 공고의 단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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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며 이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공공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그리고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자와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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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공약에 따라 주택공급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고 공약이었던 250만 호 공급에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신규택지 후보지가 꾸준히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건설사가 어려워지며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에 민감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주택공급을 원하고 있으니 도시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도시개발구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대략적인 과정을 숙지한다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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