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주 주택구입·전세대출 요건 완화

결혼과 출산은 국가에서 필수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하는 사업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혜택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출산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은 같은 일환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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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의 소득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 기존 7천만원 → 8.5천만원

• 주택 구입자금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주택 전세대출 소득요건 기존 6천만원 → 7.5천만원

• 주택 전세대출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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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

신혼부부 대출 요건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년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한도 : 4억원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2.45~3.5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년 7.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기간 : HUG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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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내용을 보면 기존보다 조건들이 완화된 건 맞으나 수도권에 특히 서울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든 데다 전세대출 또한 3억 이하 전세 가능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조건이 더 완화되면 집값 급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실효성 면에서 위 혜택으로 결혼을 장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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