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지난달 8월 2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새롭게 지정된 구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 같기도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각 지역별의 대도시들을 보면 상당히 노후한 곳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차도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보상 문제 등 시간과 자본이 상당하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나서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웠던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직접 시행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을 보면 노후된 공장이나 상가지역, 땅값이 높은 역세권, 주거 환경이 열약한 곳 등으로 민간개발업자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 공간들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러한 노후 도심에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소유주들에게는 당연히 보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현금 보상이나 새롭게 지어질 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나 영세 한 상인들에게는 임대주택이나 임시 영업 공간 등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2023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이렇게 4곳을 도심 공공주택 신규 예정지구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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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영등포구의 신길15구역, 중랑구의 용마터널이며 주거상업고밀지구는 중랑구의 사가정역 인근과 은평구의 녹번역 인근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어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밝게 됩니다. 주민과 협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며 보상과 이주, 착공, 입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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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도심복합사업 현황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하여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10곳에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서울에서 6곳, 경기 1곳, 인천 2곳, 부산 1곳이며 추진 중인 도시를 보면 대표적인 노후 도시들이 선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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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 사업의 재테크 과연?

도심복합사업은 개발 지역에 따라 상업과 공업 그리고 주거까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 육성 등의 산업 발전 지역, 편의성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주거지 등으로 바뀌며 해당 사업의 구역은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 사업을 계획을 보면 단지의 규모와 세대수가 대단지이며 정부의 계획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만 83만 호의 주택 공급부지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그만큼 도심지 내 노후지역들은 투자나 투기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면 후보지에서 철회가 되기도 하며 현재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만큼 섣부른 투자는 투기나 실패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시행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이지만 부동산은 늘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과 인내심을 가져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