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및 수도권 42.7만 호 공급
부동산 시장에서의 서울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과 비아파트 거래 감소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문제가 나아지지 않자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은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7만 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용적률과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을 촉진하고 속도를 내 2029년까지 서울에 13만 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3.6만 호의 아파트를 2025년까지 조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로 시장 정상화
비아파트 즉, 빌라의 수요가 감소하며 아파트 쏠림으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 만큼 비아파트의 시장을 정상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 호 이상의 공급 계획과 서울은 공급의 정상화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85㎡ 이하의 비아파트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의 불리함이 사라지게 돼 빌라 매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빠르게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매입확약이 제공돼 3.6만 호의 민간 아파트가 2025년까지 조기 착공될 예정이며 광명시흥 지구는 6.6만 호의 보상을 위해 리치 자금 투입과 기존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추가로 14.5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택지 확대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 후보지 8만 호를 2025년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니라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서 2만 호 이상 추가 물량 확보로 2025년까지 총 1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약
이번 부동산 대책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로 공급 시기를 단축, 비아파트 주택의 조건 완화와 공급,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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