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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될 곳으로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산본 4천호 규모로 선정되었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공모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첫 윤곽이 잡힌 1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여 2027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번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점 만점 중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평가 기준으로 '주민동의율(60점)'이었으며 주민동의율 95%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고, 50%일 경우 최저점인 10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으로 주택 단지 노후도가 높을수록 배점이 높은데 세대당 주차대수·소방활동 불편성·구역내 주택단지 평균 건령·구역 내 세대당 복리시설 면적 등을 평가하는데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1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최고점을 받고 1.2대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점을 받습니다. 또한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 '통함정비 참여 세대수(10점)'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를 생각한다면 2027년 착공까지는 시간이 부족하고 현재 급증한 공사비에 따라 확대될 추가 분담금의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80%에서 273%로 만든 둔촌주공 재건축도 수많은 일들과 공사비 갈등을 겪었는데 용적률이 약 200% 수준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2027년 착공을 하려면 소유주들이 급등한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폭 25M 이상의 대로 내 위치한 주택단지 등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토지주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워 현실에서는 원활하게 공사가 착공되진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와 (집합) 상가가 한의 구역으로 묶여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해관계 조율은 더 어려워져 장기간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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