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알아둬야 할 경제 정책들
2024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 정책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리하여 자영업자부터 주택관련까지 2024년에 완화되거나 바뀐 경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집 있어도 시골에 집 사면 1세대 1주택 혜택
기존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자, 3주택자가 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고쳐 서울에 집이 있고 시골에 주택을 매입하는 세대에게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든 정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약 3억원 이하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특례 보금자리론'
그동안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합니다. 이제는 은행을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 낮은 이자율을 주는 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야 하지만 은행이 고객을 빼앗기지 않게 경쟁을 통해 이자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이 끝나가며 정부는 이달 말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라면 전기 요금 차감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은행의 비싼 대출 이자도 깎아줍니다. 2억원 이하 대출 중에 이자율이 4%를 넘는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1인당 3백만원을 돌려줍니다.
형편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 소폭 상승
기초연금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가 받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혼자 산다면 월 소득 213만원 이하, 부부 세대는 월 소득 340만원 이하라면 각 세대별 33만 5천원, 55만 4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 기준이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은 45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중위소득(3인 가구 443만원)의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4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이 지급되며 취업 후 대학 학자금 상환 시 연체를 하게 되면 내는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아지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 물가 동결과 신생아특례 대출 등은 여러 번 다룬 내용으로 제외하였으며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경제 정책 중 알아두면 도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꼭 재테크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참고하여 정책 변화의 모습을 기억해둔다면 분명 본인에게 활용 가능한 정책을 찾을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