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전세보증금 제도가 있는 한국

집값은 조금씩 내려가는데도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금리 덕에 월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집값을 올리는 제도이면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생산시키고 있어 점점 전세제도에 대한 불만과 의문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 3개의 나라가 사용하는 제도인데 한국과 인도, 볼리비아가 있지만 볼리비아와 인도는 대다수가 세입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념의 대출 활용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상호 간의 대출'이라는 우리나라 전세제도와 인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보증금 제도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정착되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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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39% 정도는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으며 그중 전세 비율은 40% 정도로 절반이 안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를 겪으며 당시 은행 일반 대출 금리가 연간 20%대로 지금의 고금리가 우스울 정도였으니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개인 간 금융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개인 신용을 기반하여 거래가 되는 전세 제도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하고 임차인은 월세 없이 주거지를 마련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목적이 충족되자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많은 수요가 생기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은행 대출이 힘들자 집을 활용하여 개인간 거래를 하게 된게 지금의 전세제도가 자리잡게 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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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겐 낯선 전세 제도

다른 나라의 부동산도 꾸준히 발달하였음에도 이 전세 제도를 굉장히 낯설어 하는데 그 이유로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거래하는 문화가 낯설고 집값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을 구할 때 대출받기 쉬운 환경으로 제도상 주택담보대출이 월세 내는 것보다 저렴하니 굳이 전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호 신뢰 바탕의 전세 제도로 인해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어 외국인들이 꺼리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이유 등으로 추가로 돈을 주고 보증금 보험에 들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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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인기가 높다고 해도 여전히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으며 현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인해 갭투자 또한 가능해져 여전히 인기 있는 부동산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현실을 비추어보면 당장 전세 제도가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만큼 현 전세제도의 개선은 분명 필요해 보이며 지금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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