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양평 고속도로와 LH 부실시공 쟁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주제가 금일 부동산 헤드라인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국토부에서 제출된 대안노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쟁점이 오갔는데 국토부는 강서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 노선이 기존 보다 13.7% 우수하다는 분석 평가를 내렸는데 사업비는 높아졌지만 경제성이 올라간 이유라고 한다. 사업비는 기존 노선보다 600억 원이 올라간 2조 1098억 원이지만 교통량에서 일 33,113대의 통행이 가능한데 이는 기존보다 일 6,078대가 많은 통행량이다.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경제성이 더 높다. 그리고 땅값도 높아진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올라간 사업 비용보다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서면에 영부인 관련 땅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있는 주변 땅의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토록 쟁점이 된 이유다.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카테고리를 메인에 따로 만들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LH 부실시공 전관예우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순살'이라는 별명을 안겨준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도 다뤄졌는데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야당은 LH의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업이 깨끗하건 아니지만 유독 건설업계가 심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아닌 전통이다. 그런데 그 전통을 민간 건설 업체도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곳에서 전관예우와 임직원 투기, 부실시공까지 문제가 되니 이에 대한 신뢰 회복은 단기간에 인식이 바뀔 일은 분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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