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꿈을 이루니 내 집이 부실공사라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 아파트에 대한 뉴스들에 대한 게시글이다.
지난해는 광주에서 외벽 붕괴사고가 올해는 인천 검단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면서 계속 건설 사고 이슈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올 해는 지붕을 받치는 무량판 구조의 핵심인 철근이 터무니 없이 누락 되면서 생긴 사고이다.
이런 부실공사 사고는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상, 자재 상승 등의 핑계와 전관예우로 인한 허술한 시공 감리 등 사실 언젠가 분명히 터질 문제였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선분양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된다고 한다.
수면 위로 올라온 감리 부실·후분양 논의…이번엔 ‘확’ 고칠까[부동산백서]
무량판 구조 비교
무량판 구조는 공사는 상업용 건물에도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며 근래에는 아파트에 적용이 되고 있다.
시공이 용이하고 좋은 기술이지만 벽체나 보가 없는 기술인 만큼 시공과 감리에서 철저한 검사가 필요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고가 나서야 부랴부랴 점검을 해보는데 이미 준공되어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도 있어 점검이 더욱 힘들다고 하니 불안감은 크기만 하다.
[단독] “우리 집은 괜찮나요?”...‘순살’ 2만5천가구 추가 확인에 불안 확산
방치된 '부실공사 방지법' 통과 속도낼까
후분양? 법 강화? 어떤게 답일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얘기 하는게 후분양 제도이다.
입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 하는 후분양은 그만큼 안전한 집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집값은 올라갈 것이며 사실 이미 층간소음과 누수등 이정도쯤은 익숙해진 우리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 과연 내집마련에 대한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법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발표했고 논의가 되는 중이다.
이런 법안들이 바로 통과가 되진 않겠지만 의식주 관련하여 특히나 생명이 걸린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서로 책임론을 묻기 전에 여야가 합치하여 신속히 좋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