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기' 원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숙의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본래 취지대로 노후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조세로 운영되고 있어 수급액 인상에 한계가 있고 퇴직연금 역시 수급자가 적어 실제 노후 소득을 지탱할 연금 역할이 부족하다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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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 해결 위한 '더 내고 더 받기' 선택

22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500인 중 56.0%는 최종적으로 현행 9%인 보험료를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 보장 강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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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12%)과 둘의 격차는 13.4%였으며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하여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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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55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설문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12%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2안)을 선택한 시민이 44.8%로 '더 내고 더 받기'(1안) 36.9%보다 7.8%p 높았지만 토론이 진행될수록 '소득 보장 강화'로 무게 추가 기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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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을 선택한 시민들은 결국 국민연금이 충분히 지급해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통계 기준 40.4%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인 13.1% 대보 무려 3.1배나 높습니다. 이 비율은 2085년에도 25.5%로 OECD 평균(15~16%)과 10%p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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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강화가 자녀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24~25년 납부한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66만원 수준으로 추산하며 이는 노인 월 최저생활비 124만30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청년들의 자녀 세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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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하는 이유,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예측

다만 기금 고갈 이후 재정 적자 등은 해소되어야 할 숙제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입니다. 13-50안은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12-40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집니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 부과방식비용률(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로 전환하면 13-50안의 보험료율은 43.2%로 올라가며 국내총생산(GDP)의 11.8%가 지출로 소요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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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급여구조에 대해서는 시민 대표단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다뤄질 전망입니다. 시민의 52.3%는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 70% 이하 지급으로 유지하고 45.7%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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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급여구조와 수급 범위 조정은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국민연금 개혁안이 자리 잡은 후 기초연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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