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홍콩ELS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은 7조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자율배상이라 '배임'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은행이 주주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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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자율 배상 예상치보다 낮 20~40%수준 예상

금융 당국은 홍콩H지수에 대한 배상안을 20~60%정도 예상한 반면 은행은 그보다 낮은 20~40% 수준으로 배상비율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압박에 은행들이 배상 금액 산출에 속도를 내지만 배임 논란과 실적 경영 등에 맞닿아 있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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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 정도 배상안에 만족할 수 없다고 반발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5년 이상이 걸려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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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을 놓고 배상 금액을 산출하는데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배상 규모 수준을 낮추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계좌가 24만3000개에 달하며 투자자별로 20여개 항목을 고려해야 해 배상 규모 산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배상 비율로 30%만 가정한다 해도 올해 상반기에만 약 1조316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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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작년 이자로만 60조원 벌어 역대 최대 규모에도 배상액은 줄여

금융감독원이 14일 공개한 '2023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년(18조5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15%)이 증가했으며 특히 인터넷은행 당기순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전년도 800억원에서 지난해 3,500억원으로 4배 이상이 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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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순이익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인한 이자 이익 상승입니다. 지난해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와 함께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5,000억원) 대비하여 50배나 증가하며 비이자 이익도 상당히 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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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게 확인되며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을 앞둔 은행권 입장에선 변명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은행 실적이 역대 최고로 좋았던 만큼 배상 규모가 줄어들수록 투자자와 은행을 이용한 일반 국민의 신용도는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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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자율배상 기준을 발표했지만 기준 모호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처리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뚜렷한 기준을 정하여 배상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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