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얼마 전 환경등급 1~2등급의 그린벨트 대폭 해제에 이어 정부는 올해 339㎢(1억 300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339㎢는 서울 여의도(2.9㎢)의 117배이자 강남3구(121㎢)의 3배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국방부는 해마다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풀었는데 올해 그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제 구역 52%는 서울과 경기
정부는 서울과 경기에서만 177㎢의 구역을 해제하는 이는 이번 해제 구역의 52%를 차지하는 면적으로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면(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으로 지역별로 본다면 공군기지가 있는 서산시(141㎢)를 비롯하여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성남시 72㎢, 강남·서초·송파구 46㎢)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포천·하남시·가평군, 충남 서산시 등 7곳으로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해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포천·영주시, 강원 철원군 등 4곳에선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제됩니다. 이 또한 신축과 증축은 물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종과 경기 평택시, 충북 진천군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지역전략사업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파주시 등 4개 지역(103㎢)에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동일한 효과를 보도록 하였는데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이나 증축, 개축은 물론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를 비롯한 필요 시설도 짓는 게 힘들다고 설명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이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전국이 도시화되었고 기술이 발전하여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지역전략사업으로 경제적 효과와 고용 효과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충남 관련 지역전략사업으로 △천안·홍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부지 조성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당진 기업혁신파크 설립 △태안 미래모빌리티 서비스 실현 스마트시티 지원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등의 추진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는데 그중 부동산 관련하여 보호구역의 해제와 재건축 완화, 실거주의무 유예 등의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안보 문제 등 무조건 반길 수 있는 완화 정책은 아니기에 여론 또한 엇갈리고 있으며 총선용 표심 얻기 정책보다 건설사의 PF 리스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개발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