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비아파트 전세가 줄어들고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가 증가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반감이 부동산 시장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는 비아파트보다 높은 전세가로 어쩔 수 없이 빌라와 오피스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가 있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예방법과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확인하기
대상 물건지의 등기부등본을 뽑게 되면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당 물건의 시세에 근접하는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인데 상환 능력이 안된다면 경매에 넘어 가고 담보대출 과다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되어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잡혀있는 근저당권을 보고도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문제없다고 한다면 의심을 하는 게 좋으며 최근 개정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에 확정일자 현황과 체납여부 등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확인한다면 계약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압류가 있는 주택
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상환능력이 없거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저당권이나 압류가 된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여 세입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보통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니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지 몰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정보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비와 가전제품을 지원?
보통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이사 날짜가 변경되었다면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임대인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사비를 지원해 주거나 집의 옵션도 아닌 가전제품을 월세도 아닌 전세 세입자에게 주는 지나친 친절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위의 서류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 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주, 중개사와 공모한 전세사기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전세사기를 당한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피해자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사후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눈앞의 계약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는 권리가 세고 기존 입주민의 물건을 받기 어려워 새로운 공인중개사가 자리 잡기 힘들지만 오피스텔과 빌라는 신축이 많아 새로운 공인중개사가 건축주, 분양대행사와 공모하고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갭투자와 깡통전세가 무척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시세정보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무소의 이력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본보증을 가입을 해야만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며 혹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보통 갭투자인 경우 매매와 전세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인데 계약의 문제라기보다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집주인 중 갭투자 임대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 깡통전세도 많으니 반드시 주변 시세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 권리관계와 바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연락도 없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안심전세앱에서 등기사항 변동 내역 알림 문자를 제공받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여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부동산시장의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며 다시 한번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줬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혼란을 주는 전세사기는 특히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월이 지나 경쟁력이 생겼을 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와 균형 있는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