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경색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며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고 공공과 민간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안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55,000채 추가 공급

공공 부문 3기 신도시에서 3만 채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며 내년 지정 예정인 신규 택지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하며 2만 채 늘려 85,000채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건설사에 매각 후 사업이 지연되는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5,000채를 공급합니다.

올해 주택 공급이 감소하며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물양을 늘리면서 시기도 앞당기려고 하지만 착공이나 분양 등의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2, 3년 뒤의 공급 부족을 해소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 문제는 자금난을 해결해 주는데 주력했습니다. 현재 약 33만 채의 건설 현장에서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 받지 못해 멈춰 있는 공사 현장에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보증 규모를 키우고 대출 한도 또한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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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또한 정부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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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최대한 풀어 주택 갈증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인데 한편으로는 공사비가 내리거나 분양가가 오를 때까지 시행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효과에 그칠 것과 LH의 역할이 큰데 현재 역량으로 공급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현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결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이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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