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

1일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입니다. 작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받아 총 56곳이 신청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뽑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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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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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의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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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존으로도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개발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싱가폴의 마리나베이호텔이 이러한 화이트존 제도를 활용한 개발 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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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만 용도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구역에 지정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대형 쇼핑몰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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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버스터미널이나 차량기지 같은 기반 시설 상부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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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역 16곳의 활용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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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서초구 양재역, 상서구 김포공항역,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선정지로 뽑히게 되었는데 먼저 양재역은 행정과 교통 중심지를 중심으로 하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김포공항역은 미래형 교통 허브로 청량리역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광역환승 거점으로 각각 복합 개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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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시설의 이전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6곳도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은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 시청용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남는 땅에 첨단산업과 주거·업무시설 등이 들어성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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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는 지역 4곳으로는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가 대상지로 금사산업혁신플랫폼은 노후공업지역에 의류 연구개발센터와 청년주택 등을 짓는 방안이며 나머지 또한 기존 기반 시설 상부에 청년임대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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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번 선정지역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지정)→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체적 개발계획)→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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