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역대 최대인 이유와 포인트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외국인들의 주택과 토지 점유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역대 최고 비율을 달성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 부동산에 외국인 유입이 시장에 혼란이 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각종 세금과 외국 은행을 통한 대출 규제가 적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 현황(2023년 말 기준)
2023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전년도 2억 6401만㎡ 대비하여 0.2% 증가한 2억 6460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 1004억 4935만 6000㎡의 0.26%에 해당하며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 288억 원으로 2022년 말 32조 8867억 원에 비해 0.4%가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많았습니다.
토지 보유 외국인 국적 통계만 본다면 미국인들이 한국 토지를 대거 사들인 것 같지만 좀 더 세분화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국적 교포의 비중이 55.7%, 외국법인 33.9%를 차지하여 외국인 토지는 대부분 재외 동포와 한국 투자 외국인 기업 소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선호 지역과 국적별 부동산 매수 순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부동산의 매수 현황은 실제 데이터상으로오 매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계약 건수가 상승하며 2023년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유로는 2022년 코로나가 종료되며 국가 사이 경제적 교류가 재개되고 이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과 외국 은행을 통한 자유로운 대출과 비과세 혜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데이터를 확인하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우선 지역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총 6,684건의 경기도이며 두 번째는 총 2,328건의 인천, 다음으로는 1,688건의 서울이었으며 충남은 서울과 비슷한 수치인 1,441건으로 네 번째로 많은 매수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충남지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시점 대기업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공단 지대를 골라 부동산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등기 신청은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니만 사실상 투자 목적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비중 1위는 역시 중국으로 2023년 기준 총 1만 157명의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2위는 2,374명의 미국으로 중국과는 무려 5배가량의 매수 비중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으로는 556명의 캐나다, 391명의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 흐름은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 동남아 등의 거대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틈새를 노려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어 외국인 매수자 현황에 정부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의 토지와 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의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